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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매출산정시스템으로
가맹점주가 납득할 수 있는 설정 기준이 있어야 분쟁을 방지하고 정밀도를 높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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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권조사 분석을 통한 예상매출산정시스템 구축의 필요성

가맹사업법 시행령 8조 제1항 허위과장정보제공에 따른, 프랜차이즈 본사가 실질적으로 상권조사 분석을 하지 않고
상권 정보데이터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(방지)할 수 있고,
출점 후보지에 대한 매출 예측 정밀도를 높여 부진점을 사전 예방 할 수 있습니다.

프랜차이즈시스템은 우수상권에 다 점포 출점을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. 또한 출점된 점포의 안정적 수익성이 가장 우선 합니다.

따라서, 가맹점주가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 상권범위 설정 기준이 준비되어 있어야 분쟁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으며, 출점 후보지의 매출예측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

가맹사업법 영업지역 설정(2014년 초 발효)

가맹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..
◆제 12조 4항 5 ①호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→ 법적의무화(반드시설정)

<예상되는 분쟁>

  1. 1.점선부분까지 본인의 상권범위라고 A점주가 주장하는 경우 본부가 A,B,C 점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은?
  2. 2.C점주가 출점시 본부로 부터 부여받은 상권이 활성화되어 C2상권에 추가로 본부가 가맹점을 출점 하고자 할 경우에는?
  3. 3.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성과 비례하여 상권 범위설정의 방법은?

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고시확정(2019년 11월 20일)

- 객관적인 근거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을 과장하여 정보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제공하는 행위(시행령 §8조①1호)

-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(시행령 §8조①2호)

진행과정

개정법률 대응과 프랜차이즈 기업이 갖춰야 할 시스템상 가맹점 발굴은 3단계로 진행되며,
본부와 가맹점은 상반된 시각으로 사업 공존이 지속되므로 가맹본부의 허위/과대 과장광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.

개발전략 - 현황분석

1단계 가맹점주 발굴/상담

※ 허위/과장된 정보제공
1. 정보제공의 일관성이 절대적 (사업설명회자료(A) 카다로그(A) 홈페이지(A) RFC 직접제공자료(B : 수익, 가맹조건등) )
2. 기존점 TOUR (매출 우수점만 시찰은 곤란)
3. 개발대행업체 활용시 (초기 가맹상담, 입지소개를 개발대행사라는것을 고지)
4. RFC 운용조건 (기본급보다 인센티브가 多, 별도사업자료 운용시, RFC 전문교육 상태/횟수)

2단계 입지/상권분석 매출예측 사업타당성 분석

※ 허위/과장된 정보제공
1. 상권범위설정(객관적인 상권조사 분석 모델)
2. 기초데이터 조사의 객관적/과학적 (통행량 조사방법, 내용, 날씨, 경합점 존재 유/무, 조사자(RFC)의 역량, 외식의 경우 테이블 회전율, 객단가, 통계치의 가공방법 등등)

3단계 결과

※ 허위/과장된 정보제공
1. 가맹점주는 결과로 소송제기
2. 그러나, 매출액 제공은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보증하는 것이 아님.
즉, 미래 불확실한 것을 예측한 것임. 따라서, 매출결과로만 판결나는 것이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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